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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이제와서 줄이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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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mk.co.kr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축소 움직임에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8일 전국 경제청에 공문을 보내 지구해제 및 면적 조정에 대한 의견을 이달 8일까지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의견 청취란 꼬리표를 달았지만 내용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반 축소 등 강도가 높아 일선 경제청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영종 미개발지와 인천공항, 용유ㆍ무의 복합도시 등 3곳이 포함된 인천경제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209.4㎢)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가 의견 검토 대상이다.

인천경제청은 "정부의 움직임은 `선택과 집중`이란 논리로 기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최근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움직임을 보면 정부 행보는 `모순` 덩어리"라며 반발했다. 강원도, 경기도, 충북, 전남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여부를 정부가 고심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는 대학입학을 앞둔 큰아들(인천)에게 동생(후발 경자구역)들이 클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과 같다"면서 "해제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문제로 지목한 영종 미개발지의 경우 새로운 컨셉트로 개발을 추진 중이고 인천공항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 조세감면 혜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도 지정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천공항 개발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용유ㆍ무의 복합도시에 대해서도 지난해 말 개발계획을 승인해 놓고 이제 와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제자유구역은 규모가 큰 편이라고 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2~10배나 된다"면서 "지금도 더 키워야 할 판인데 구역을 축소하라는 것은 지경부의 임의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부산경제청도 가주지구 등 사업 부진 지구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부산경제청 관계자는 "개발ㆍ실시계획은 보통 2년 정도 걸린다. 우리 청의 경우 2004년 지정됐는데 그동안 금융위기, 부동산 경기 등이 침체된 상황인데 일괄적 잣대로 축소하겠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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