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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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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ITㆍ바이오, 강원-의료서비스, 호남-신재생에너지
지역투자박람회투자협약 줄이어 

신재생에너지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호남광역경제권. 1~3일 진행된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투자협약이 집중적으로 체결됐다.

특수강 생산업체인 세아베스틸은 전라북도 군산의 군장국가산업단지에 2000억원을 추가 투자해 선박과 풍력발전 설비를 생산하기로 했다. 올해 말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11년 완공 예정인 새로운 공장에서는 선박용 크랭크샤프트, 풍력발전용 로터샤프트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세아베스틸은 새로 4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2013년에는 매출 4400억원을 달성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 밖에도 모베는 전라남도 신안에 238억원을 투자해 해조류를 원료로 바이오디젤유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한다. 지앤알 역시 영암 대불산업단지에 250억원을 들여 태양광발전 기자재 공장 등을 세울 예정이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지역 간 구분을 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투자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분에 따라 전라남북도, 광주가 묶인 호남권은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집중적인 사업 유치를 통해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산업 허브`가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업 250개를 창출하고 매출액 2조원, 고용 효과 1100명 등으로 국내 1위 태양광 지역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해상풍력 분야에서도 2015년 이후 세계 시장점유율 8%를 달성하고 연간 국내 생산 4조5000억원, 신규 고용 창출 5540명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크게 5개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과 2개 특별광역경제권(강원권 제주권)으로 구분하고 각각 신성장 선도산업 1~2개를 선정해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광역권별 선도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선정은 기존 시ㆍ도 중심 정책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정부는 `시ㆍ도 전략산업 진흥사업`으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2조3392억원을 지원했으나 시ㆍ도 단위 중심 사업 추진 등으로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역 간 산술적 균형에 치중해 나눠먹기로 변질되고 산업 정책도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실제 산업활동 범위와 일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간 정책 협력과 공조도 미흡해 글로벌 차원의 경쟁을 위한 산업 규모 형성이 제약됐다.

사업 중복 등으로 낭비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였다. 예를 들면 바이오산업은 10개, 자동차는 5개 시ㆍ도가 중복적으로 지원해 한정된 재원의 분산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 이상의 경제활동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적정한 산업집적도와 인적자원, 투자자본 등의 확보가 가능한 시장 규모는 인구 500만~1000만명. 정부는 광역경제권과 합의를 통해 수도권(금융, 비즈니스, 물류 등 지식서비스) 충청권(의약바이오,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호남권(신재생에너지, 광소재) 동남권(수송기계, 융합부품ㆍ소재) 대경권(에너지, 이동통신) 강원권(의료, 관광) 제주권(물산업, 관광 레저) 등으로 선도산업을 선정했다.

특히 권역 내 합의를 거쳐 제출한 산업으로 각각의 선도산업을 확정하고 산업별 프로젝트도 지역별로 자체 기획해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다. 이들은 행정구역을 개편하거나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광역화 사업들을 전개해 왔다.

일본은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을 8개 광역지방계획 구역으로 개편했고, 프랑스는 96개 데파르트망을 22개 광역과 6개 초광역 경제권으로 묶었다. 영국은 42개 카운티를 9개 광역경제권으로 통합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프랑스는 현재 `경쟁 거점`이라는 정책을 통해 기업ㆍ연구기관ㆍ대학이 상호 협력으로 성과를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들이 개발한 상품의 수익을 참여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정부는 `국토경쟁력지원단(DIACT)`이라는 종합 지원기구를 설립하고 광역산업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종합계획을 세우지만 사업계획은 글로벌 경쟁 거점(17개), 국내 경쟁 거점(54개) 등 총 71개 경쟁 거점이 중심이다. 프랑스는 2006년부터 3년간 총 15억유로를 바이오, 생명공학, 나노기술, 전자정보통신, 우주항공 등 핵심산업에 지원한다. 현재까지 이러한 `경쟁 거점`에 참여한 기업은 9576개에 이른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발전을 위해 올해 2017억원을 시작으로 점차 비중을 늘려 2012년에는 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지원금은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정보화, 표준ㆍ특허 등 국제 간 협력, 국내외 첨단 연구소ㆍ기업ㆍ인력 유치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직접적인 효과는 상당하다. 아직 선정된 선도산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기획 과정에서 프로젝트별 기대효과를 산출한 것을 종합하면 3년 후 수출 60억달러, 신규 일자리 창출 약 2만명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정순남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정책국장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역국가론`이 제기될 정도로 광역화된 지역의 국제 경쟁력을 중시하고 있다"며 "지역별 대표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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