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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개발국에 지식재산 원조를   

http://www.i-industrykorea.com

  

독일 발명가인 볼프강 셰플러는 지난 26년간 인도와 아프리카 같은 저개발 국가에 2000개가 넘는 태양열 조리기를 보급했다. 그리고 누구나 무료로 이 발명품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음식 조리를 위해 땔감을 구하러 나가야 하는 여성이나 아이들에게 `셰플러 조리기`는 하나의 축복이었다.

그는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세계를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라는 그의 생각이 `작은 발명`을 `위대한 발명`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반세기 만에 세계 13위 경제국가로 도약한 데는 국제사회의 원조와 도움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2007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규모는 6억7000만달러로 국민총생산(GNP) 대비 0.07%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여국 중 20위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ODA 규모를 지난해보다 16.4% 늘어난 1조860억원으로 정했다.

필자는 이 같은 ODA를 확대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과도하게 경제적 실익을 염두에 둔 무상원조는 자칫 수원국의 반감을 살 수 있는 만큼 비상업적 ODA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 중 여러 국가가 선진국이 ODA를 자원ㆍ에너지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결국 자국의 에너지와 맞바꾸려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순수성과 진정성이 있는 ODA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특허 같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지원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특허청은 인류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지식재산권(IP)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지식기반형 ODA`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빈국과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생존형 최적 기술정보를 보급하고 이들 국가의 상품이 적정한 가격에 거래될 수 있도록 브랜드화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한 생존형 최적 기술 정보 보급은 도움을 받는 수원국의 여건에 맞는 기술을 찾아내어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특허청은 한국YMCA가 공정무역 운동의 일환으로 수입하는 동티모르산 커피에 대해 작년 하반기부터 상표 개발을 지원해 올해 3월 상표를 출원했다. 특허청은 유엔 산하 기구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국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최빈국 상품 브랜딩 지원사업, 생존형 기술정보 지원사업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타당성이 검증되고 실행에 옮겨진다면 IP 기반형 ODA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태양열 조리기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셰플러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또한 인류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지식재산 공동체 구현을 위한 따뜻한 리더십 발휘로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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