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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 포괄적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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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기청과 문화부가 투자, 자금 등 업무전반에 걸쳐 관련 정책을 연계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하는 MOU를 12월 21일(화) 문화부 청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MOU는 국민경제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 MOU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모태펀드의 주요출자자투자제한을 완화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ㅇ 특히, 주목할 내용은 벤처펀드 운영의 근거법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투자와 자조합 주요출자자와의 거래를 제한하여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이상의 기업 등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부분을 완화한다.

◆ 현장의 애로 : 규모가 큰 기업(대규모 배급사 등)등 선도기업이 필요한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이번 투자 제한 완화로 콘텐츠산업에 대한 대규모 기업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투자 소외 장르 제작에 적극적인 주요출자자와의 거래도 가능해져 만화 등 수익성이 낮은 장르에 대한 투자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관광숙박업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중소기업관련법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관광분야 중소기업 지원 확대

ㅇ 우선, 기존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던 관광숙박업을 문화부의 요청에 따라 법률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합의하였다.

ㅇ 아울러, 관광호텔이 고용창출면에서 효과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여 관광숙박업도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하였다.

③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협력사업을 지속 전개

ㅇ 창조시장 확산과 청년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문화부와 중기청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최근 중기청에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정태근 국회의원 대표발의)되어 육성정책의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 기관의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ㅇ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동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상호 협조하고, 향후 지식서비스 아이디어상업화 지원 사업, 1인 창조기업 성공포럼 등 다양한 육성사업 및 행사개최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④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향수권 제고, 독서경영 확산 도모 ㅇ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문화향수권 제고와 독서문화 확산을 통한 문화경영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이 이루어졌다.

ㅇ우선, 문화부는 문화바우처 사업과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등을 통하여 소기업내의 장애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중소기업의 독서환경 개선을 위해 2011년 시범사업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서적, 교양도서 구입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30여개를 선정하여 직장 내 독서실 설치 및 우수교양도서 제공 등 도서구매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09년 국민독서실태조사결과 : 직장내 도서실/도서관 설치 응답자 7.4%(44명/5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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